신청자

발 급 목 적

발급문서 (관련법규)

발급기관

비 고

당사자

･ 비자(영주권)신청 용

※ 배우자의 국가 결혼 비자

(한국 초청비자 해당없음)

･ 시민권(미국 등) 신청용

･ 신원확인용(해외사용)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제6조 제1항 제5호)

전국 경찰관서

(외사기능)

한국에서제출금지

※주한 외국공관에

제출가능

재외

공관

재판･수사에서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회보 공문서

(제6조 제1항 제1호)

경찰청 외사국

(외사 신원반)

법무부장관 고시 “국제결혼 프로그램” 대상자로 국민의 배우자 용 한국 비자(F-6)

출입국관리법에 필요한 범위로

개인발급용 규정서식이 없어

개인에게 발급은 불가능

경찰청 외사국

신청서와 공관의

공문으로 요청시

회보범위가 달라서

공관에서 공문으로

요청해야함

개 인

본인 확인용

( 목적 외 제출, 보여주기 등은 처벌 대상임 )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제6조 제1항 제4호)

경찰관서 전산실

목적 외 사용자는

사법·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