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 수사과 성양경 팀장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법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폐기물관리법」이라 할 것입니다.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 및 용도가 워낙 다양함에 따라 많은 분야에 기초지식이 있어야 불법처리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인 환경부 담당자들마저 통일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담당자마다 제각각 다른 해석을 할 만큼 난해한 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일선 행정청의 공무원들은 폐기물처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하는 형식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매립한 자들이 특정한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반입하였다고 한 진술만을 토대로 그 업체만을 대상으로 고발을 하고, 일선 수사관들 또한 행정공무원의 고발장 내용대로 수사를 하다 보니 불법 매립업자들이 활개를 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도경찰서 수사과 성양경 팀장께서는 불법매립의 본질을 꿰뚫고 2024. 8. 26.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자를 구속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전기한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은 워낙 난해하여 수사를 하더라도 대부분 불구속기소 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는 사실은 범죄행위가 엄중하다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물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관하여 정통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폐기물관리법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기초화학, 금속주조공학, 폐기물처리업무전산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과 폐기물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원점 그리고 이들 간의 불법거래관계로 발생하는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알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은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은 한없이 인내심을 요구하는 지난(至難)한 일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성양경 팀장이 법률지식이 워낙 풍부하여 변호인으로서 변명거리가 없더라. 여태껏 수년간 수사에 참여해 봤지만 이런 경찰관은 처음이더라.”라며 고개를 흔들 만큼 뛰어난 수사능력을 가진 분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성양경 팀장님과 같이 정의감과 의협심을 가진 경찰관이 존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될 것이고 나아가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길이 후세에도 이어갈 것입니다.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경찰관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성양경 팀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