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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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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김천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집회시위에 대하여 집회 주최측과 경찰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찰행정에 도움과 조언,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를 통해 개인·집단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권리이나. 그 행위가 법질서 내에서 이루어지고, 사회 혼란이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으로 김천지역에서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김 용 환
집회시위자문위원회란 ?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기구임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 다음 사람 중에서 위촉
1)변호사 2)교수 3)시민단체 4)주민대표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