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허가, 갱신, 변경 관련 절차 및 구비서류
1. 경비업의 정의 및 업무범위
1-1 정의
중요시설이나 장소,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뜻함
경비업무 정의
| 시설경비 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 호송경비 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 신변보호 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 기계경비 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 특수경비 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2. 경비업 허가 신청 및 절차
2-1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경비업 허가 신청서 1부 (민원서식 내려받기 → 생활안전 코너 참조)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이력서 각 1부
- 경비인력·장비 확보계획서 1부(허가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2 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음(경비업법 제3조)
- 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함(특수경비업무의 경우 3억원 이상)
- 허가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경비업법 제4조의 2)
- 허가신청 시, 정부수입인지 1만원권(우체국에서 구매 가능)을 첨부하여야 함
-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갖추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됨
2-3 허가신청 접수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도경찰청 생활안전과
2-4 처리절차
허가신청서 접수 후, 15일 내(토·일 제외)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 자본금, 경비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허가절차는?
2-5 허가의 유효기간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만료일 30일 전에 갱신허가 신청 필요)
3. 경비업 법인의 신고 의무
3-1 신고 의무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업체 제4조③)
-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 ⇒ 기간 내 미신고 시, 과태료처분 부과(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3-1 신고 시 구비서류
신고 시 구비서류
| 신고 사항 |
법정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
허가증원본 |
이력서 |
법인 정관 |
| 법인 명칭 변경 |
○ |
○ |
○ |
|
|
| 법인 대표자 변경 |
○ |
○ |
○ |
○ |
|
| 법인 임원 변경 |
○ |
○ |
|
○ |
|
| 주사무소·출장소 변경 |
○ |
○ |
○ |
|
|
| 법인 정관의 목적 변경 |
○ |
○ |
|
|
○ |
| 휴·폐업 신고 |
○ |
|
○ |
|
|
* 법정신고서 : 민원서식 내려받기 → 생활안전 코너에서 다운 가능
* 단, 휴·폐업 신고의 경우, 휴·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
* 기타문의 : 054-824-2646
사격장 관련업무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처리기관: 경찰서, 시·도경찰청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 사격장 설치설계도 1부
-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ㆍ설비 도면1부
-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 사격장 관리규정 1부
- 사격장에 갖추어 둘 총기 또는 석궁의 종류 및 수량 명세서 1부
-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공기총ㆍ석궁 외: 20,000원
- 공기총ㆍ석궁: 10,000원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 설비변경 허가
처리기관: 경찰서, 시·도경찰청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 사격장 변경설계도 1부
-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 도면 1부.
-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격장 설치허가증
*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8,000원
사격장 관리자(선임, 해임) 신고
처리기관: 경찰서, 시·도경찰청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함
사격장관리자의 이력서(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처리기관: 경찰서, 시·도경찰청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권총실내사격장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