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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동署,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촉식 행사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05 

작성일 : 2017-03-27 08:35:16 

안동경찰서(서장 김상렬)는
지난 24일 11:00 안동경찰서 소회의실에서‘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촉식’행사를 개최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변호사, 교수, 한의사, 기업인 등 12명을 시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로 인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심의과정에 시민참여로 경찰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경찰에서 도입한 제도로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 안동경찰서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되며 경미한 형사사건과 즉결심판사건에서 피해정도·죄질 ․ 상습성 및 개전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처분
감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경처분을 받게 될 경우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사건은 훈방으로 격하되며 범죄경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

김상렬 서장은 일회성․우발적, 특히 생계형 경미범죄 행위자를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으로 경찰처분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공감받는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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