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윤동춘)은
❍ 2021. 5. 7.(금) 경북경찰청 큰마루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10년부터 수사이의 제기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담당해 오던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만든 위원회로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 경북경찰청 제1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임상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수사전문가, 교육계, 여성계, 기업인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31명과 경북경찰청 수사부 과·계장 등 내부위원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수사부서에서 처리한 사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심의 신청된 사건,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상관 또는 상급관서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경찰 자체 종결사건에 대한 점검결과 등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계속 여부, 종결의견 등을 심의한다.
❍ 그간 경찰수사 진행과정에서 수사의 타당성,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사건종결 후 수사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을 운영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였고, 금번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발족으로 내부통제 외 외부통제까지 강화하는 등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위촉식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구현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