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 2017. 4월부터 2022. 10월까지 서울 소재 주거지, 사무실 등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POP 공연 등 각종 콘서트와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 입장티켓 등 총 22,000여매를 불법적으로 구매한 후, 이를 암표 등으로 재판매하여 도합 24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일당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 3명 】


적용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제1항 ……… 5년↓징역 또는 5천만원↓벌금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징역 또는 1천5백만원↓벌금

❍ 매크로(macro)란 반복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을 말하는데, 하나의 키 입력으로 동일 명령을 반복해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손으로 조작하여 예약하는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현저히 높아 주로 편법 예약 등에 사용된다.
❍ 피의자 A씨(남, 31세) 등 18명은 총책, 프로그램 개발자, 티켓 구매팀, 판매팀, 배송팀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하였으며, 구매한 티켓에 대하여 액면가의 2배 이상을 받고 재판매하였는데, 특히 인기 K-POP 콘서트티켓의 경우 최대 28배의 가격(165,000원→4,490,000원)에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년 9월부터 경찰청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온라인 암표 단속 계획」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후, 티켓 예매 시 접속한 IP 추적수사 등을 통하여 주범 A씨를 특정하고 순차적으로 공범 17명을 추가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신청할 예정이며, “매크로를 이용한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는 문화산업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