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024년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3년 12월 12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23.12.12.D-120
’24.1.11.D-90
3.21.D-20∼3.22.
3.28.D-13
4.5.D-5∼4.6.
4.10.D-day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공무원 등
사직 시한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개시
※3.28.∼4.9.선거운동기간
사전투표
(06:00∼18:00)
선거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023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도경 및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63명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였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처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