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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8,260만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작성자 : 청송경찰서  

조회 : 1764 

작성일 : 2013-09-16 00:00:00 

  

□ 청송경찰서(서장 박영택)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송군에 보조사업 4건을 신청 하여 6개 업체들로부터 과다계상 세금계산서를 건네받고, 조립식도장기구를 이용, 노무인들의 도장 17개를 임의  대로 새겨, 그 노무내역서를 위조하여 정부 보조금 8,260만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1명을 붙잡아 구속하고 수사중에 있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 A모씨는, 2010. 5.경 청송군 부동면 부일리 임야 일대에 2010년  임산물(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보조사업을 빌미로 자부담 없이  실물 거래없는 B장비업체에 중장비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노무인 17명이 1개월간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일용노무내역서 7매 등 용역계약서, 사실확인서에, 조립식도장기구를 이용하여 노무인 17명의 도장을 임의대로 새겨 보조금 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청송군청 환경산림과에 보조금 신청하여 국비 1,400만원, 도비 210만원, 군비 490만원, 조금  합계 2,100만원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년까지 총 4개의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합계 약 8,260만원을 교부받는 등, 위조한 세금계산서 및 노무내역서를 청송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또한, A모씨에게 거래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6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관련내용을 통보하고,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 유도를 위하여 청송군청에 피의자들의 불법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고 관련 공무원들과 유착관계를 비롯한 향응,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등 국민들이 공감하는 기획 수사를 테마로 선정,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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