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부착물에 대하여

    
• 도로교통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받게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지나친 과시의욕과 각종 장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부착물을 정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승인절차 없이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고 자동차 검사시에도 불합격 처벌을 받게된다.     불법부착물은 무엇보다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운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절대로 장착해서는 안됩니다.

경광등(비상라이트포함) 및 사이렌

    
• 소방차, 구급자동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자동차인 경우에 한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부착 할 수 있으며 법령상 긴급자동차가 아니면서 경광등 및 사이렌을 부착할 경우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58조) 

보조제동 등

    
•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네온사인, 문자표시등 점멸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 부착위치가 틀리거나 등의 밝기가 기준을 넘어선 경우 보조제동등을 뒷유리의 수직중심선 아래족에 설치해야 하고 광도는 23칸델라 이상 160칸델라 이하여야 한다. (안전기준 제43조 제2항) 

씽크락션 및 에어크락션 

    
• 동일 음색으로 연속적으로 내지 않고 파상적으로 고음을 내거나 소음허용 기준인 115데시벨을 초과한 경우
  (안전기준 제53조) 

스티커

    
•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케할 정도로 차량 스티커나 프랑카드를 붙이거나 그림 또는 문자를 표기한 경우 
• 자동차의 앞면 및 운전석의 옆면 창유리에는 법령 또는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이외의 표시 물을 붙여서는 안 된다. (안전기준 제34조 제2항)

긴급자동차 지정

지정된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과 같이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다음 6호부터 1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도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1.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고속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작업 및 운행이 제한 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의 지정 절차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렌트카의 경우, 계약서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경비업허가증 사본 1부
• 지정용 자동차 사진 2매 (앞면, 뒷면)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5,000원 (우체국에서 구입)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고발절차

운전중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안내입니다.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인터넷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엔 증빙자료(영상, 사진 등)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성공적으로 신고가 등록될 경우 1∼2주일 이내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교통 감시카메라 (영상단속)

• 경북경찰청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과속이 예상되는 지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주·야간 불문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 속도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의 안내입니다.

  • 위반사실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진술기간내에 경찰서 교통관리계 또는 인근 파출소, 지구대에 위반사실 통지서 및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1차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며, 1차과태료 납부기간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차과태료 납부 고지서(독촉 및 압류예고장)를 발송후 자동차등을 압류조치하게 됩니다.

•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액은 (통고처분시)

  • 법정 최고속도에 40Km/h초과 단속시 승합자동차등 100,000원 승용자동차등 90,000원에 벌점 30점이고,
  • 법정최고속도에 40Km/h이하, 20Km/h초과 단속시 승합자동차등 70,000원, 승용자동차 60,000원에 벌점 15점이고,
  • 법정 최고속도에 20Km/h이하 단속시 승합자동차등 30,000원 승용자동차등 30,000원에 벌점은 없으며
    
    
• 행정심판법 34조에 의거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단 30일을 연장 가능)
  
  
• 과태료 처분시는 위의 범칙금액등에 각각 10,000원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미납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 처분하게 되고 압류되면 차량에 대해 명의이전, 타시도 전출, 폐차, 매매등에 권리를 제한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이의신청

행정심판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 정지처분은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
• 행정심판법 45조에 의거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단 30일을 연장 가능)

이의신청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 처분을 받은 날(취소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적성검사 등 기간경과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 이의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 또는 주소지 시·도경찰청 민원실 접수(우편접수 가능)

교통범칙금 납부절차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서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음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60일 이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되나 이때,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즉결심판 출석통지 및 출석최고에도 불응하면 40일간 운전면허 정저처분을 받게됩니다.

국제운전면허 발급

• 국제운전면허 발급 상세내용 상세보기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 기준

•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 기준 상세내용 다운로드

1,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절차

국가 면허시험장의 경우

신체검사 합격 → 학과시험 합격 → 장내 기능시험 합격 → 연습면허 발급 → 도로주행시험 합격 → 면허증 발급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학과교육(의무) 3시간 수료 → 학과시험 합격(면허시험장) → 장내기능교육(의무) 4시간 → 장내기능시험 합격(학원) → 연습면허 발급 → 도로주행교육(의무) 6시간 수료 → 도로주행시험 합격(학원) → 면허증 발급

※ 운전학원의 수강료 및 검정료는 학원 자율에 의해 정함

운전면허민원 안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http://dl.koroad.or.kr) 바로가기

교통사고 사실확인 안내

신청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에 의한 보상금 청구자료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대상자가 신청
  • 발급대상자: 사고당사자, 보상업무관계자(보험회사 관계자,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변호사 등)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 발급 신청: 가까운 경찰서 혹은 지구대 방문

방문신청시

방문신청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급

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관서 민원실이나 지구대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발급 받을 시에는 교통사고 당사자나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교부 경찰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원인과 예방

•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의 종류로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의 2가지 피해로 분류됩니다.
• 교통사고의 요인은 사람과 자동차 그리고 교통 환경의 3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데, 그중에서도 보행자나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점을 깊이 명심하셔야합니다.
• 운전 중에는 자신의 생각보다 먼저 다른 운전자들이 어떠한 운전행동으로 나올 것인 지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마음 자세로 운전하여야 합니다.
•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데 있고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리한 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 운전 중에는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각종 교통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지의 단계와 인지된 정보를 판단하는 판단 단계, 그리고 판단된 정보를 실제 운전 행동으로 옮기는 조작 단계의 3단계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약 1초 정도 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 운전 실수라 함은 이 3단계 과정에서의 실수를 의미하는데, 운전자의 심리적 불안정 (서두름, 초조, 불안, 화, 흥분, 경쟁, 과시 등) 신체적 피로(졸음, 과로, 기타질병)등이 결국 사고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심신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가급적 위험을 빨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운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 형사입건

치상사고

물피사고

교통사고 야기후 조치등불이행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하였을 때 가중 처벌하는 것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명사고시는 침착하게 피해자를 우선 구호조치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주하였을때

• 인명피해사고 :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적용 : 형사입건
• 단순물적 피해사고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적용 : 형사입건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사고발생시 조치

• 운전자 및 동승자의 할 일
  • 즉시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및파출소, 경찰서)에 신고
• 신고내용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 그밖의 조치상황
•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동승자는 운전자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함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자동차를 목격한 때에는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 차종, 색 그 밖의 차의 특징을 112에 신고
• 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 금지

사고시 부상자 응급치료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
•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
• 호흡이 정지시 심장마사지 등 인공호흡
•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교통사고 처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