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처리절차 안내

행정심판 제도란?

•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면허·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의 장점

•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없습니다.
• 청구에 있어서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청구서의 작성: 관공서 민원실에 준비된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사용 또는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행정심판 청구서 기재사항

  • 청 구 인 : 주소, 우편번호,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 피청구인 : 처분청(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년 월 일
  • 청구취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 등
  • 청구이유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설명(진정·탄원서 형식으로도 가능)
  •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마지막 페이지 참조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중지 또는 금지

행정심판 심리 및 결과 통지

행정심판 심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 교수, 민간위원 등으로 위촉된 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리하여 의결
• 신청한 사항외에 청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도 가능합니다.

결과 통지

• 청구한 후 60일 이내 결과(재결서) 통지
•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